「여성폭력관련 시설 평가」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2010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관련 시설 총 363개소에 대하여 시설평가를 실시하였다.

○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장애인상담소 245개소, 가정폭력․성폭력․이주여성 보호시설 97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6개, 이주여성 긴급전화센터 5개소 등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평가기간 : 10.4~10.11)이 수행하였다.

○ 그동안 시설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번 평가는 2004년, 2007년 이어 3번째 평가였다.

❑ 효율적인 평가지표 마련 등을 위하여 7차에 걸친 지표수정작업과 지자체 공무원과 시설협의회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여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사전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표를 최종 확정하였다.

○ 상담소의 경우 시설환경 및 안전도,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서비스 및 인권보호, 지역사회연계, 종사자 근무환경 등 5개 영역 32개 지표, 보호시설의 경우 거주자 만족도를 추가하여 6개 영역 34개 지표를 마련하였다.

○ 시설평가와 더불어 254개소의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교정 지원 우수 프로그램(복권기금 지원) 평가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 우수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 기획의 독창성, 수행과정의 충실성, 성과목표 달성도, 벤치마킹 가능성 및 파급효과 4개 부문에 대해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 평가절차는 사전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지표 확정 -> 시설 자체평가 -> 평가단 직접 방문 현장평가 -> 이의 신청․심의 -> 평가결과 분석 -> 평가결과 공청회 등을 거쳤으며, 전화모니터링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평가 결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시설유형별로 구성된 5개 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재평가 후 최종 확정하였다.

❑ 2007년 평가가 시설환경 및 위기대처,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이번 평가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정부의 여성폭력대응방안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최종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과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최초로 지급하였다.

○ 여성폭력관련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2010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별도 예산을 책정하여 우수시설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상담소, 보호시설 등 지역 시설유형별로 상위 10(A등급 3백만원) 51개소, 11~30(B등급 2백만원) 65개소 시설에 대해 차등을 두어 인센티브를 작년 12월 지급하였다.

○ 또한, 여성폭력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교정 프로그램 등 복권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상위시설 10(A등급 70만원) 29개소, 11~30(B등급 50만원) 51개소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 이번에 받은 인센티브는 시설이 자율적으로 종사자 포상금 등 인건비로 지급하거나, 시설 기능보강 및 피해자 지원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관련 시설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를 통해 시설 운영의 선진화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여성가족부 201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