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청취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8일(금)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현황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함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간소화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2년 이상에서 최대 1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자료 : 보도자료 1부

출처 : 여성가족부(20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