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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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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성별영향평가(부산지역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사례)

여평원 2023-12-28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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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성별영향평가

최근 부산지역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된 다양한 정책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Busan Gender Equality and Family,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여성가족부 지정 부산성별영향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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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제도란?

  • 무엇을? - 정부 및 지자체의 법령(조례), 계획, 사업, 홍보물 등 주요 정책을
  • 어떻게? -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 정책과 관련하여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 기대효과는? - 성평등한 정책 시행을 통해 시민의 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변화한 부산의 정책사례를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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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선 우수사례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 시정 홍보와 시민 참여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BEFORE :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③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 또는 게시자의 소셜 계정을 통해 당사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1. ~8. (생략) AFTER :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③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 또는 게시자의 소셜 계정을 통해 당사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1. ~ 4.(생략) 5.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 6.~ 9. (생략)

정책개선 효과 - 성평등한 소셜미디어 환경 조성에 기여 : 소셜미디어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하여 소셜미디어 홍보물이 관리·운영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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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선 우수사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 - 부산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여러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하기 위해 선정 절차 및 포상 규정을 정한 조례

AFTER : 제3조(평가분야 및 항목) 모범공통주택 선정을 위한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3.공동체 활성화 분야 가. 주민 화합을 위해 성별, 연령, 장애 등 주민다양성을 반영한 행사 개최 횟수 나. 여가생활을 위하여 성별, 연령, 장애 등을 반영한 편익증진 시설운영 현황 다. 관리종사자 인권증진 및 권리확보 등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 여부 라. 그 밖의 공동주택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4.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모범 분야 가.--- 나. 관리종사자 휴게시간 보장여부 다.관리종사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분리된 휴게공간 확보 여부 라. 관리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마. 관리종사자에 대한 인권 및 권리교육 이수 여부 바. 그 밖의 고용안정에 기여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②구청장은 선정된 모범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비용 등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4.(생략) 5.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 관리사무소 가. 300세대 이하 단지: 100만원 범위 내 나.300세대 초과 단지 : 300만원 범위 내 ③(생략) ④제2항제5호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관리종사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관리종사자가 차별 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책개선 효과 - 다양한 주민의 참여 기반과 관리종사자의 권리 확보 : 성별, 연령, 장애 등 주민다양성이 고려된 공동체참여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하고, 공동주택관리종사자의 고용 안정및 근로 수준 개선, 권리확보를 위한 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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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선 우수사례

부산광역시 서구 : 환경종합단지운영 - 재활용품 선별 관리

AFTER : 현장 근무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종합단지 내 남녀 분리 휴게실 및 샤워실 설치 출처 : 부산광역시 서구청 자료

정책개선 효과 - 모든 종사자의 편안한 휴식 환경 마련 : 재활용 선별장 건립공사 시 성별에 따른 전용 휴게실을 각각 설치하여, 종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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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선 우수사례

부산광역시 동구 : 소셜미디어 홍보 및 홍보관 관리 - 디지털 리터러시 체험관 조성 및 운영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용 키오스크 체험 공간을 조성한 사업

BEFORE : 동구청 관 내에 무인주문 반복체험이 가능한 교육용 키오스크 체험존 조성 AFTER : 남성 평균 신장보다 작은 여성 평균 신장 등을 고려한 키오스크 구입 시 스탠드형(4대)과 데스크형(2대) 혼합 구비 및 설치

정책개선 효과 - 시민의 다양한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키오스크 체험존 조성 : 여성이용자 뿐만 아니라 휠체어 이용자 등 누구에게나 편리한 키오스크 이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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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선 우수사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여성복지증진 - 다문화특성사업

결혼이민자의 안정된 가족 생활을 위해 가족상담, 교육, 사례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BEFORE : 가족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1.방문교육사업 2.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3.사례관리사업 4. 결혼 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5.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6. 한국어교육 AFTER : 결혼이민자의 의사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소비자 기초상식, 금융사기 대처방법, 한국물가알기, 은행업무 이용방법 등 소비자 교육실시 : [성평등한 가족문화]에 대한 교육 실시 다문화 가정 부부대상으로 가족 내 성평등 교육 실시,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 직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심화 워크숍 진행

정책개선 효과 - 결혼이민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 : 다문화가정 내 여성이민자는 가사노동 및 가족돌봄 부담은 높은 편이나, 자녀교육이나 가정 내 의사결정 참여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가정 내 성역할 고착화 해소를 위해 의사결정 권한 확대 및 성평등한 가족 문화를 확산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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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선 우수사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산림자원 확충 및 관리 - 반여 휴 여가녹지 조성사업

반여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임야 내 기존 등산로를 재정비하여 테마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BEFORE : 공간의 한계점 - 임야 지대로 무장애 공간 설계와 관련한 대부분의 내용 개선 불가 조명 및 화장실 설치 불가 AFTER : 자체 정책개선 실시 - 지역주민 의견 수렴 주민참여감독제(여성 2명) 시행 주민 의견조사, 주민참여감독관 현장 확인, 아동친화적 놀이시설 조성 :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설물 설치 및 구성 과정에 성별영향평가(또는 성인지) 전문가 자문의견 반영

정책개선 효과 - 누구에게나 편리한 녹지 조성 : 공간의 특성과 다양한 이용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주민 편의 공간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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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개선 우수사례

[부산형 도로명 스토리 텔링 여행북] 제작

BEFORE : 이중섭전망대 - 부산ㅇㅇe동은 6.25피난시절 이중섭이 머물렀돈 곳이며, 범일동 풍경거리라는 명작을 남긴 곳이다. 게다가, 아내 마사코와 사랑을 나눈 곳으로, 역사와 문화적인 의미가 깊은 곳이다. AFTER : 이중섭전망대 - 부산ㅇㅇe동은 6.25피난시절 이중섭이 머물렀돈 곳이며, 범일동 풍경거리라는 명작을 남긴 곳이다. 게다가,이중섭의 아내(마사코)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 많이 전시된 곳으로 역사와 문화적 의미뿐만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을 느낄수 있는 곳이기도 해 그 의미가 더욱 깊은 곳이다. BEFORE : ㅇㅇ온천(노천족탕) - 삼국유사에 신라 982년(신라 신문왕2) 충원공이 동래온천에서 목욕을 하엿다는 기록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전해진다. 어느 곳이든 온천수는 약알칼리, 식염천이고, 류머티즘과 신경통, 근육통, 부인병 등에 효과가 좋은것으로 알려졋다. AFTER :ㅇㅇ온천(노천족탕) - 삼국유사에 신라 982년(신라 신문왕2) 충원공이 동래온천에서 목욕을 하엿다는 기록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전해진다. 어느 곳이든 온천수는 약알칼리, 식염천이고, 류머티즘과 신경통, 근육통, 여성질병 등에 효과가 좋은것으로 알려졋다. BEFORE : ㅇㅇ구 허왕후길 Heowanghu-gil 허황후길 1-> 182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따르면, 허황옥은 본래 아유타국(월지국)의 공주인데 부왕과 왕후가 꿈에 상제의 명을 받아 공주를 가락국 수로왕의 베필이 되게 하였다. 공주는 많은 종자를 거느리고 김해 남쪽 해안에 이르렀다. 이에 수로왕은 유천간, 신귀간 등 많은 신하들을 보내어 맞으며 황후로 삼았다고 전한다. 황후는 태가 거등공을 낳았으며, 188년에 죽으니 나이 157세였다고 한다. 구지봉 동북쪽 언덕에 성사지냇다고 하는데, 현재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의 고분이 허황우의 능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AFTER :ㅇㅇ구 허왕후길 Heowanghu-gil 허황후길 1-> 182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따르면, 허황옥은 본래 아유타국(월지국)의 공주인데 부왕과 왕후가 꿈에 상제의 명을 받아 공주를 가락국 수로왕의 베필이 되게 하였다. 공주는 많은 종자를 거느리고 김해 남쪽 해안에 이르렀다. 이에 수로왕은 유천간, 신귀간 등 많은 신하들을 보내어 맞으며 황후로 맞이하였다고 전해진다. 황후는 태가 거등공을 낳았으며, 188년에 죽으니 나이 157세였다고 한다. 구지봉 동북쪽 언덕에 성사지냇다고 하는데, 현재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의 고분이 허황우의 능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정책개선 효과 - 역사 및 이야기 속에서 놓칠 수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 및 각종 편견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점검하여 성평등한 홍보물을 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