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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여성가족 연구보고서

[2017-02]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박금식 2017-07-06 376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Ⅱ. 아동영향평가 개요 및 평가표 사례 분석
    1. 아동영향평가 개요
        1) 아동영향평가의 개념 및 목적
        2) 아동영향평가의 수립 절차 및 방법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와 아동영향평가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와 아동영향평가
    3. 국내 아동영향평가 평가표 사례 분석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례
        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례: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영향진단 서식’
    4. 분석의 시사점

 

Ⅲ. 부산광역시 시범 아동영향평가
    1. 부산광역시 시범 아동영향평가 실시 개요
        1) 목적
        2) 내용
        3) 방법
    2. 부산시 시범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분석
        1) 대상사업 개요
        2) 기초자료 작성, 사전 아동영향평가표 작성 여부
        3) 타 법규 및 조례 등과의 관계
        4) 아동권리의 고려 여부
        5) 무차별의 원칙 해당 여부
        6)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고려 여부
        7) 아동의 의견 수렴 여부
        8) 아동과 이해당사자에 알릴 계획 포함 여부
        9) 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 여부
        10) 아동권리 증진 효과 여부
    3. 부산시 시범 아동영향평가의 시사점
        1) 아동영향평가 결과 요약 및 시사점
        2) 아동영향평가 대상선정 및 절차 관련 시사점


Ⅳ. 부산시 아동영향평가 향후과제 및 발전방안
    1. 아동영향평가의 단계별 추진계획과 중점과제의 지속적 추진
    2. 아동영향평가 관련 제도적 장치 보완
        1) 아동영향평가 지속성을 위한 관련 조례 검토
        2)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절차적 기준 마련
        3) 부산시 차원에서의 아동영향평가 대상선정 차별화 필요
        4) 아동친화도시 담당부서 내에서 아동영향평가 전담 담당자 확보
        5) 아동영향평가와 연계한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3. 아동영향평가를 아동친화 지표의 관리․활용과 연계
    4. 아동친화도시 로드맵 속에서 아동영향평가 지속
    5. 아동권리와 아동영향평가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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