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효과 높아, 

사업의 확대와 확장이 필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연구 결과 발표

◯ 부산시는 부산지역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2022년 하반기 기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주고, 대출이자 전액을 2년간 지원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오경은)은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묻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에 참여한 부산지역 신혼부부 53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의 참여가 주거비 마련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 매우 도움 되었다 79.1%, 도움 되었다 19.4%, 도움 되지 않았다 0.9%,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0.6%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8.5%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 지원사업은 사업의 목적대로 부산지역 신혼부부의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의 연장 계획은 70.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장 계획이 있는 경우의 연장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연장 조건은 자녀 출산 84.8%, 난임 치료 15.2%로 나타났다.

◯ 또한,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각 항목별 동의 정도는 부산지역 신혼부부의 주거비 마련에 도움이 된다 92.3%, 신혼부부가 부산에 계속 살고 싶은 의향이 생기게 한다 84.2%, 부산지역 신혼부부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킨다 83.8%, 부산지역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준다 77.7%, 부산지역 신혼부부의 자녀 출산계획을 앞당기는 데 영향을 준다 60.9% 등으로 나타났다.

◯ 조사 결과, 부산지역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전세 자금 대출 시 이자 지원에서 나아가 주택구입 자금 대출 시 이자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산의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 지원 방향의 조사 결과는 주택구입 자금 대출 시 이자 지원 확대 63.4%, 자녀 수에 따른 대출금 상향 및 이자 지원 확대 42.3%,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 우선권 확대 37.2%,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이자 지원 확대 35.7%, 저소득층 신혼부부 월세 지원 8.1%, 연령이 낮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우대 지원 4.9%, 노후주택 개선사업 확대 2.3% 등으로 나타났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박금식(책임연구) 연구위원은 “부산지역의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이 확인된 만큼, 우선해서 부산시가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과 지원 금액 등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사업의 확장 방향으로 요구가 높은 주택 구입 시의 이자 지원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 참고자료.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상세 > 연구보고서 > 발간자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bw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