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대 목표 중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높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2년 부산광역시 아동영향평가’ 보고서 발간-

◯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1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2016년 9월 금정구가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바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는 2019년 5월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의 인증기간은 4년이므로, 인증 이후 아동친화 관련 정책을 지속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요소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4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상위단계 인증을 받게 된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오경은)은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준비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요소 중 하나인 아동영향평가를 진행한 「2022년 부산광역시 아동영향평가」보고서(책임연구 김민주 연구위원)를 발간하였다. 아동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아동 관련 조례와 사업의 실행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삶과 권리 증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부산지역 영유아 보호자 및 초‧중‧고등학생 등 총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내용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대목표인 ‘비차별의 권리’, ‘아동의견이 존중받을 권리’,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교육받을 권리’, ‘안전할 권리’, ‘가족과의 삶과 놀이, 여가를 즐길 권리’와 관련되는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의 점수는 1점~4점으로 되어 있다.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대목표에 대한 전체 평균점수(최고 4점)는 2.93점이며 긍정응답률은 73.1%이었다. 5대목표별로 평균을 산출한 결과,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교육받을 권리’가 3.0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전할 권리’(3.00점), ‘가족과의 삶과 놀이, 여가를 즐길 권리’(2.91점), ‘아동의견이 존중받을 권리’(2.86점), ‘비차별의 권리’(2.82점)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평균과 비교해볼 때 ‘비차별의 권리’, ‘아동의견이 존중받을 권리’, ‘가족과의 삶과 놀이, 여가를 즐길 권리’의 점수가 낮았다.

◯ 전체 평균에 비해 점수가 낮았던 세 영역에 대한 문항별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비차별의 권리 영역의 5문항 중 ‘모든 아동이 배려받는다’는 평균점수가 3.04점(4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행사에 다양한 집단이 참여한다’는 2.89점, ‘장애아동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가 2.75점, ‘시설이나 환경이 장애아동도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졌다’, ‘다양한 집단을 위한 정책이나 계획이 있다’가 각각 2.74점 순이었다. 즉, 장애아동을 위한 환경조성이 부족하고, 다양한 집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 아동의견이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5문항의 결과는 ‘지역에서 의사결정 시 의견을 내고 싶다’의 평균점수가 3.02점(4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역에서 아동이 제안한 의견을 받아들인다’가 2.88점, ‘지역에 아동의 의견을 묻는 회의나 활동이 있다’가 2.84점, ‘지역의 모든 아동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내 아동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있다’가 각각 2.83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내 아동이 존중받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 가족과의 삶과 놀이, 여가를 즐길 권리 영역과 관련되는 5문항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가 3.12점(4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2.96점, ‘지역 내 스포츠시설이나 놀이시설에 만족한다’와 ‘지역 내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에 대해 만족한다’가 각각 2.88점, ‘지역 내 아동중심의 문화 활동이나 취미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가 2.8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민주 연구위원은 “아동친화도시 5대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아동의 행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아동정책 수립 및 실행에 있어 장애아동 등 다양한 집단을 고려한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 조사결과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들을 꾸준히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참고자료. ‘2022년 부산광역시 아동영향평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