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이 범죄청소년으로 변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청소년안전망이 운영되어야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지역 청소년안전망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보고서 발간

◯ 상당수의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가출, 인터넷 중독, 성폭력 등의 위기를 경험한다. 이에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청소년안전망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시도 16개의 청소년안전망을 통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자살, 자해 등에 노출된 고위기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위기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청소년안전망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8~2020)에 따르면 부산지역 청소년 10명 중 2~3명이 심각한 우울감을 경험하였으며 10명 중 1명이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의 청소년은 최근 1년 동안 자살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산지역 여성청소년의 자살 계획률은 2020년보다 2021년에 1.5%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산지역 내 고위기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오경은)은 ‘부산지역 청소년안전망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연구(책임연구 이진숙)를 통하여 부산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의 현황을 조사하고 보다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산 및 타시·도 29개 청소년안전망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안전망 조직 및 운영 현황 전반을 조사하였으며 부산지역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 운영되는 청소년안전망 중 상당수는 위기 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긴급대응이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은 청소년안전망 운영의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위기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 전문적 개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경찰, 민간 전문기관 중 이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기장군과 사하구에만 청소년안전망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 외의 지자체는 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없으며 민간 전문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상당수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전문 상담인력 부족, 낮은 처우로 인한 이직 과다 등으로 인하여 위기청소년 긴급대응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위기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준비 없이 가출한 일부 청소년은 가출 후 숙식비 등이 부족하여 성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여러 명이 공모한 특수절도죄의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본 연구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안전망 추진기반 조성, 구성체계 및 운영체계 강화의 측면에서 청소년안전망 운영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으로 청소년안전망 컨트롤타워 마련, 구성체계의 실효성 강화 및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 위기청소년 발견 및 구조 강화,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이진숙(연구위원)은“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신속한 대처, 전문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고위기 청소년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실효성 있는 청소년안전망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고)위기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위기가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