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보육 현장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부산시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제안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제5차 부산광역시 보육 중장기 계획(2023~2027) 수립 연구」 보고서 발간 -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오경은)은 12월 27일 ‘제5차 부산광역시 보육 중장기 계획(2023~2027) 수립 연구’ 보고서(책임연구 강하라 연구위원)를 통해 ‘아이가 행복한 부산, 미래를 준비하는 보육’이라는 비전 하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부산광역시 보육 실행의 기본이 되는 ‘제5차 부산광역시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을 제안하였다.

◯ 해당 보고서는 제5차 부산광역시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내용 제안을 위해 부산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부모들의 보육 운영·이용 경험 및 요구 외에도 전문가 의견과 기존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등을 분석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 부산시 내 어린이집 원장 500명, 교사 700명, 부모 1,800명을 대상으로 부산 시 보육 운영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8년도 결과와 달리 ‘원아 모집’이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1순위로 꼽혔으며, 교사 퇴직 이유 역시 ‘원아 수 감소로 인한 권고사직(22.8%)’이 가장 높았다.

- 어린이집의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 저조한 이유로 ‘대체교사가 없어서(16.2%)’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 보수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 ‘대체교사 지원이 없어서(14.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상황 시 어린이집 운영에 가장 필요한 지원 역시 ‘원활한 대체 인력 지원(23.6%)’으로 나타났다.

- 다양한 유형의 보육 서비스 요구와 관련하여 시간연장 보육에 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64.2%) 이어 시간제 보육(55.6%), 영아전담 보육(50.1%) 등의 순이었다. 단, 부모의 시간제 보육 실 이용 경험은 17.2%로 낮았으며, 이는 2018년 결과와 비교했을 때도 감소한 수치이다.

- 보육교사의 사회적 인식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복지 개선’이 1순위(49.9%)로 꼽혔으며, 보육교사 권리 보호(23%) > 전문성 향상(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보수 현실화(51.7%)’가 가장 필요하며, 이어 원활한 대체 교사 지원(13.7%)이 요구되었다. 실제로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중 교사에게 국공립 1호봉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은 30.7%에 그쳤고, 미지급 기관 중에서도 향후 국공립 1호봉에 준하는 급여 지급 계획이 있는 기관은 28.9%에 머물렀다.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도움 인식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63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원장 > 교사 > 부모 순이었다. 반면, 추가설치에 관해서는 평균 3.81점이며, 부모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한편, 부모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 모두 40% 미만으로 그 수준이 높지 않았다. 반면, 보육 지원 사업의 경우 이용 경험률이 전체 사업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나 보육 지원 사업과 가정 양육지원 사업 간 인식 및 실제 이용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보육정책 중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꼽힌 정책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4.56점)’이었다.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4.65점)’에 이어 ‘어린이집 CCTV 운영관리 강화(4.56점)’를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통학버스 안전관리(4.53점)’와 ‘건강급식 및 실내공기질 관리(4.49점)’ 역시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이러한 조사 결과 및 이전의 중앙과 부산시의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분석 결과, 지난 12월 13일 발표된 중앙의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해당 연구는 제5차 부산광역시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의 비전을 ‘아이가 행복한 부산, 미래를 준비하는 보육’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자녀 양육지원 강화(안)’ 등 3대 목표를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부모 양육부담 경감 및 종합적 육아지원체계 구축(안)’ 등 4대 전략과제와 ‘부모의 자녀 양육비용 경감(안)’ 등 15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강하라 연구위원은 “저출생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현 시점을 보육의 위축이 아닌 질 높은 보육 서비스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를 위해 수요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5차 부산광역시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을 제안하고자 힘썼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보육의 질이 향상되고 그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