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청년일자리사업, 성평등 관점에서 추진 필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보고서 발간 -

◯ 청년실업과 청년인구 유출 등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청년일자리 정책은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정책임이 분명하다. 특히 청년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에서 상당수가 비정규직 혹은 저임금 일자리로 인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경험에 비해 지원정책 전달체계는 미흡한 상태이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오경은)은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정책 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보고서(책임연구 임현정 연구위원)를 발간하였다.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는 대상정책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바탕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 본 보고서에서는 부산광역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운영과정에서의 성별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인지적 정책 제안으로 환류 가능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부산광역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남녀 청년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사업에 참여한 청년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 여성청년들의 취업준비 기간이 남성청년들 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간 동안, 남성청년들이 여성청년들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금 수준에 대한 여성청년들의 낮은 만족도로 연결된다.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전 취업 준비 기간 : 6개월 미만 (20대 남성 62.7% > 20대 여성 55.7%, 30대 남성 54.1% > 30대 여성 40.9%)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월급 : 300만원 이상 (30대 남성 10.8% > 30대 여성 2.3%),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대 남성 16.2% > 30대 여성 15.9%, 20대 남성 11.8% > 20대 여성 2.3%)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15.5%가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청년들은 일하면서 차별받은 이유에 있어 성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남성청년들은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성청년들은 정규직, 안정적 일자리 등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 청년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 근로자지원제도,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부산광역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부산지역 남녀 청년들의 임금수준과 고용률, 실업률 등 연령대별 더욱 세분화된 통계 생산 구축 둘째, 사업 운영지침에서 사업 심사기준에 평등성(청년 참여자 성별 균형 모집 실현가능성, 청년세대 내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내용 추가 셋째, 기업 대표와 관리자 대상 성평등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넷째, 참여 기업과 청년 간 전문중재자 및 매뉴얼 마련 등이 필요하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임현정 연구위원은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담당부서에서는 개선 권고 내용을 고려하여, 반영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향후 부산지역 여성과 남성 청년들이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공정한 기회와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참고자료.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