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교육비,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정책 필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시 다자녀가정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간 -

◯ 첫째 이후 출산 감소는 합계출산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다자녀가정 지원 활성화가 요구되나, 현재 부산시에서 시행되는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은 실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자녀수 증가에 따라 다자녀가정은 교육비와 생활비 지출 역시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겪고, 이를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는 정책 상황은 이후 출산 위축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오경은)은 10월 31일 ‘부산시 다자녀가정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책임연구 강하라 연구위원)를 통해 부산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의 만족도 및 체감도를 확인하고 이후 다자녀가정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산시 다자녀가정 지자체 지원 정책에 관한 만족도는 ‘부산시 체육시설(회관) 이용료 50% 감면’(71.1%),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62.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59.9%), ‘도시철도 요금 (성인요금 기준) 50% 감면’(58.6%), ‘상하수도 요금 할인’(45.5%), ‘가족사랑카드’(21.5%)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의 경우, 응답자 중 58.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해 초점집단면접에서 나타난 기준 완화 찬성 이유로는 ‘첫 출산 이후 둘째 출산이 부담스러운데, 다자녀가정 지원이 2자녀부터 이어진다면 둘째 이후 후속 출산이 증가할 것이다’, ‘저출산 시대에 3자녀 이상부터 다자녀라는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다’ 등이 있었다.

◯ 다자녀가정 우대 사업 참여 업체에 관해서는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60.6%였으며, 업체 이용 ‘경험 없다’고 답한 비율도 86.3%에 달하였다. 다자녀가정 우대 사업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이후 가게 운영 도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역시 85.7%가 ‘도움 안 됨’으로 답하여 수요자와 사업 참여자 모두 다자녀가정 우대 사업에 관한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에 다자녀가정 우대 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 요구로는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39.3%, ‘참여 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필요’ 20.5%, ‘스티커 (재)발부 요망’ 19.6%, ‘다자녀 이용자들에게 혜택 확대 필요’ 3.6% 등이 주요하게 응답되었다.

◯ 연구 과정 중 2자녀 부모와 3자녀 이상 부모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 부산시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만족도와 체감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세액감면이나 식품 지급,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는 정책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영유아기 이후의 지속적인 양육지원 및 교육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측면의 요구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자녀가정 우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 외에도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예산 투입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연구 결과, 부산시 다자녀가정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다자녀가정 대상 지원 강화 및 확대를 기반으로 한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완화를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다자녀가정 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 확보, 학령기 이후 자녀 대상 교육비 지원, 식료품 구매 한정 바우처 또는 쿠폰 지급, 주택 마련 시 금리 우대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다자녀가정 우대 사업 참여 업체 대상 세금 감면 등을 제언하였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강하라 연구위원은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는 현 지원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향상되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를 위해 영유아기 이후에도 실제 자녀양육과 연관된 생활비, 교육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