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한부모가족,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수입은 줄고 일가정양립 어려움은 가중되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오경은)은 부산지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조사는 부산지역의 한부모가족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이번에는 부산지역 한부모가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내용은 가족관계 및 돌봄, 경제활동, 건강 및 주거 상태, 사회관계망, 정책만족도 및 수요 등이다.

이번 조사 결과,

○ 가족관계 및 돌봄 영역은 자녀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66.9%에 달했고,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은 2018년 평균 3.49시간에서 2021년 평균 4.36시간으로 증가했다. ‘5시간 이상’혼자보내는 경우는 2018년 18.1%에서 2021년 36.3%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자녀들은 ‘게임이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하면서 지낸다’가 49.7%로 높게 나타났다.

○ 경제활동 영역은 한부모가족 중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률은 68.2%, 2018년 75.2%에서 2021년 68.2%로 감소, 저소득 한부모는 62.8%로 더욱 낮아졌다. 저소득 한부모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가 2018년 17.3%에서 2021년 21.2%로 증가했다.

- 특히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원을 ‘받은 적 있다’는 응답비율은 30.3%로 한부모가족 10가구 중 7가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상태 영역은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있다’는 34.0%수준이며, 한부모가족이 된 후 스트레스 정도(복수응답)는 ‘미래생활에 대한 불안’ 82.1%> ‘가정경제’ 76.9%> ‘직장일과 집안일 병행’ 76.6%> ‘취업’ 76.2% 순이었다.

○ 주거환경 영역은 현재 살고 있는 주거 형태는 2018년 대비 ‘보증금이 있는 월세’ 비중이 38.3%에서 2021년 29.1%로 감소했고, ‘자기집’ 비율은 6.2%에서 14.7%로 증가, ‘공공임대’ 비율은 10.6%에서 2021년 18.3%로 증가로 보인다.

○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부산 한부모가족의 58.4%가 경제적 수입이 줄어든 것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55.3%는 가사노동과 돌봄시간이 늘어나고, 55.2%‘는 자녀 학습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 부산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역할과 기능 활성화로 정보접근성이 낮은 한부모에게 종합정보제공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담인력 배치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간소화, 지자체 차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조례개정 등을 제안했다.

○ 자녀성장기에 일, 양육, 가사를 전부 병행하는 한부모의 부담 감소를 위해 집안일을 돕는 가사서비스 지원 등 한부모가족 실생활을 고려한 돌봄, 주거, 노동, 건강권 등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예산의 상당수가 입소 복지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나 입소현황은 약 56%수준이어서 한부모가족 복지욕구에 맞는 역할과 기능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과 아동양육비 병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 관리·감독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지원기준의 확대 (52%와 60%→ 60%와 70% 수준까지 점진적 확대)를 제안했다.

○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은 “가족형태의 변화는 단지 외형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가족가치관과 정부정책의 변화를 가져온다. 부산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생활밀착형 정책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