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효과성 확인,

교육 내용과 방법은 강화 필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아동학대예방교육 추진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연구 결과 발표

◯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를 위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아동과 밀접 접촉이 높아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할 경우가 잦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는 25개 직업군의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두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을 빠르게 발견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오경은)은 부산지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의 효과와 과제를 묻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추진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신고의무자 중 특히 아동과 접촉이 많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유·초·중등학교 교직원,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등 9개 직군 500명을 조사한 결과이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고의무자 제도가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는 ‘도움 안 된다’ 1.2%, ‘보통’ 14.0%, ‘도움 된다’ 84.8%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는 대부분 신고의무자 제도가 아동학대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통한 내용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14.2%이고, 평균 신고횟수는 2.2회로 나타났다.

◯ 가장 선호하는 교육 방법은 ‘전문 강사를 활용한 집합 교육’ 54.8%, ‘인터넷 강의’ 35.8% 등으로, 효과가 있는 교육 방법은 ‘집합 교육’ 70.8%, ‘인터넷 강의’ 21.0% 등으로 나타났다.

◯ 교육 과정과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 4.31점(5점 만점), ‘교육은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와 ‘신고의무자 직군이 확대되어야 한다’ 각각 4.30점,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 4.26점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는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었다.

◯ 신고의무자가 생각하는 교육 대상의 중요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일반 시민’ 4.51점, ‘신고의무자’ 4.47점, ‘공공부문 근무자’ 4.39점, ‘일반 아동’ 4.3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국 아동학대 행위자의 82.1%가 부모인 점을 고려하면 부모 등 일반 시민 교육이 중요하다. 신고의무자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교육 내용과 방법이 실제 적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4.54점, ‘교육 이후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계속 개선되어야 한다’ 4.44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이 이해하기 쉽게 진행되어야 한다’ 4.40점, ‘교육에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4.39점 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평가와 환류 과정까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박금식 연구위원(책임연구)은 “아동인구 1,000명당 발견되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의미하는 피해아동 발견율은 2020년 전국 4.0‰, 부산 3.6‰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3위이다. 피해아동 발견율이 낮아서 향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늘려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