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전생애적 관점의 출산정책 및 출산·육아 지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구군 출산정책 현황 및 여건 분석」 보고서 발간 -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오경은)은 12월 20일 ‘구군 출산정책 현황 및 여건 분석-육아친화마을 조성 중심-’ 보고서(책임연구 강하라 연구위원)를 통해 부산시 각 구군의 출산 및 육아 지원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이후 수요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 본 연구는 인구 Dead Cross로 인해 자연 감소가 시작된 시점에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부산시 및 구군의 출산정책의 방향과 유형 등을 확인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 먼저, 영유아기 및 학령초기 부모 등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 부산시 출산정책 만족도와 체감도를 확인한 결과 현금성 및 현물성 정책에 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출산정책에 관한 요구로는 학령기 이후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및 돌봄 지원 인프라 확충, 구군 간 편차 없는 정책 지원, 가족친화제도 의무 시행 등이 나타났다.

◯ 이에 부산시 각 구군의 2021년 기준 출산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전생애적 관점에 따른 지원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 전체 232개 출산정책 중 육아지원은 112개로 가장 많이 시행 중이나 결혼지원은 5개로 가장 적게 시행되고 있었다.

- 출산정책 지원 대상 연령별로는 영유아기 대상 정책이 118개로 가장 많은 반면, 학령기와 청소년기 자녀 대상 출산정책은 각 13개와 12개에 그쳤고, 구군에 따라 관련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 결혼부터 학령기 이후 자녀 지원 및 가족 대상 지원까지 출산을 넘어 전생애적 관점에 따른 지원 정책이 부산시 및 전 구군에 편차 없이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 한편, 수요자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 중 하나인 출산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2016년에 비해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금액 역시 증가하였다.

- 첫째 자녀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구군이 0개에서 8개 구군으로 증가하였고 금액 역시 셋째 자녀 이상 기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증액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는 2022년부터 거주 구군 및 출생순위 관계없이 첫 출산 시 200만원, 둘째 출산 시 100만원 등 총 300만원 출산지원금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부산시 각 구군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과 관계된 출산정책 역시 구군 간 균형적으로 개발 및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 부산시 구군 출산정책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서비스 지원 정책은 108개로 가장 많았으나, 인프라 구축은 구군 전체를 통틀어 9개만 시행되고 있었다.

◯ 가족이 생활하는 물리적 환경이라는 공간적 개념과 정책이라는 추상적 지원 간의 거리감은 육아를 지원하는 통합적 인프라 형성에 어려움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출산정책에 이어 부산시와 구군 내 육아 관련 직접적 자원 및 인프라 확인을 통해 육아지원 여건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 추가적인 출산정책 개발 외에도 부산시 및 구군의 출산·육아 지원 환경 마련을 위한 직접적인 인프라 구축과 확대 운영이 요구된다.

- 부산시 주요 육아 직접적 자원을 살펴본 결과,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부산시 전반적으로 수요 인구 대비 약 1개의 시설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동육아나눔터, 돌봄공동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은 그 수가 수요 인구 대비 1개 미만으로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요구된다.

- 또한, 육아 지원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역시 각 7곳과 4곳은 운영되지 않고 있어 해당 센터들이 각 구군 마다 1개씩 운영될 수 있도록 미설치 지역 대상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 강하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부산시와 구군은 지속적으로 균형적이며 수요자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출산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더해 수요자 생활공간 내에 직접적으로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는 물리적 환경과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더 나아가 전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향후 수요자들의 정책 요구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