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목적]

○ 최근 경계성 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사건사고 발생으로 경계성

지능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부각됨

*10대 중고생이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또래학생을 집단 폭행 및 금품갈취 사건(KBS NEWS, 2019.04.13.)

13세 경계성 지적장애아가 부모 휴대폰 파손 후 두려움에 가출해 웹에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글 올려

남성 7명과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 혐의로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성매수자로 판결난 사건

(한국일보, 2017.01.06.)

○경계성 지능장애란 경계선 지능(Borderline Level Intelligence)을 가진 사람

으로서 개인활동과 대인관계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적응 못하는 상태임. 경계성 지능장애 여성의 경우 실제 성폭력 피해자이나 자발적

성매매 여성으로 간주되는 등 성 인권 유린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경계성 지능장애 여성의 성폭력·성매매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제도적 지원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경계성 지능장애 여성의 성적 권리와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개요]

○ 연구기간 : 2020. 2 ~ 8(연구책임 : 홍미영 선임연구위원)

○ 연구내용

- 경계성 지능장애 개념과 현황

- 경계성 지능장애 여성의 성폭력·성매매 피해 사례 및 인식분석

- 경계성 지능장애 여성의 성폭력·성매매 피해 예방 방안

○ 연구방법 : 선행연구분석, 사례분석, 초점집단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기대효과]

○ 경계성 지능장애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및 성 인권 사각지대 해소

○ 경계성 지능장애 여성 성폭력·성매매 예방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