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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산시 다자녀가정 지원 및 활성화 방안 완료

개발원 2021-01-08 477
책임연구자 강하라
수행시작일 2021-01-01
수행종료일 2021-10-31
수행년도 2021

[배경 및 목적]
○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발표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부산은 3자녀 이상 비율이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2019년 기준 3자녀 이상 비율이 전국은 평균 10.2%인데 비해 부산은 8.7%에 머무는 실정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분위기 변화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시책의 발달이 지연된 측면이 있음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함. 또한 중앙의 변화된 다자녀 정책 기조에 맞추어 부산의 다자녀 정책을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금까지 부산시의 다자녀 지원 시책을 점검해보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개요]
○ 연구기간 : 2021. 1 ~ 10
○ 연구내용
- 부산지역 다자녀가정 현황 및 지원 정책 분석
- 외국 및 타지자체 사례 분석
- 부산지역 다자녀가정 정책요구 분석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정책 개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기대효과]
○ 다자녀가정의 출산, 양육부담 경감
○ 다자녀가정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및 가족 행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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