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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구·군 출산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완료

개발원 2021-01-08 608
책임연구자 강하라
수행시작일 2021-04-01
수행종료일 2021-12-31
수행년도 2021

[배경 및 목적]
○ 부산은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며(’19년 기준 13,520명),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소멸위험지역이 증가하고 있음
○ 각 자치단체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으로 출산장려금 등 유사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함. 그러나 이는 지역의 인구를 서로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낳음
○이에 지역 간 연대와 협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간 상생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부산시와 구·군 단위의 저출산 대응 정책현황과 여건을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함으로써 지역 특성과 경쟁력을 살리고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개요]
○ 연구기간 : 2021. 4 ~ 12
○ 연구내용
- 지역 간 협업과 역할분담을 통한 지역상생 사례 분석
- 부산지역 시, 구·군 단위 저출산 대응 정책 현황 및 여건 분석
- 부산지역 시, 구·군 저출산 정책 상생방안 제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사례연구, 초점집단면접조사, 좌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기대효과]
○ 범지역적 협력체계 구축과 저출산 공동대응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 저출산 지원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부산시민의 공동행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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