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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산광역시 문화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완료

고강인 2021-01-07 753
책임연구자 하정화 선임연구위원
수행시작일 2021-03-01
수행종료일 2021-12-31
수행년도 2021

[배경 및 목적]

○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주로 중앙부처 정책을 대상으로 했지만, ’17년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자치단체 정책 등에 대해 실시할 수 있게 됨

○ 문화분야 성평등 실현은 시민의 보편적 문화향유 기반 조성 및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반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분야임

○ 문화예술분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조직력과 네트워킹에 불리한 위치에 있어 활동에 비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음. 부산시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 정책 전반에 존재하는 성별 차이를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영역 예술창작공간 운영에 특정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성별 차이를 분석하고 성인지적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개요]

○ 연구기간 : 2021. 3 ~ 11(연구책임 : 하정화 선임연구위원)

○ 연구내용

 - 중앙 및 부산시 문화예술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성별참여, 자치법규 분석 등

 - 문화예술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현황 분석을 통한 성별 격차 파악

  ∙ 시 문화예술과 소관 부산문화재단 등의 문화예술분야 인력 및 지원 현황 등

 - 성인지 문화정책으로 환류 가능한 개선안 도출

○ 연구방법 : 전문가 자문, 심층면접조사, 초점집단면접조사, 좌담회

 

[기대효과]

○ 문화예술정책의 젠더이슈 발굴을 통해 성인지적 문화예술정책 실현에 기여

○ 문화예술 분야의 성평등 실현으로 남녀시민의 다양한 문화향유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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