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목적]

○ 주거 마련을 위한 과도한 비용과 부담은 출산을 계획하는 부부에게 경제적, 환경적 제한으로 인해 자녀를 출산·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높음

○ 부산시는 2020년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부산시의 전세자금과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이 실제 신혼부부들의 출산 또는 출산계획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및 출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개요]

○ 연구기간 : 2022. 2 ~ 7

○ 연구내용

- 중앙정부, 부산시, 타 지자체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분석

-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 수혜자와 비수혜자 대상 효과성 등 설문조사

- 부산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의 발전방안 제시

○ 연구방법 : 문헌조사, 초점집단면접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기대효과]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 지원

○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양육에 긍정적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