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목적]

○ 부산시는 2018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해 출산장려계정의 수입금 초과 규모의 출산정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시 예측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추계 시 2025년 이후에는 출산장려계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함

○ 기금 설치의 근거 조례인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에 따른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의 출산장려계정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기금의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출산장려계정의 존속 또는 폐지 등 향후의 운용 설정도 필요함

○ 이에 출산장려계정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출산장려계정의 존속, 폐지 등과 연계한 부산시 출산정책 사업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요]

○ 연구기간 : 2022. 4 ~ 8

○ 연구내용

-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중 출산장려계정의 운용 성과 분석

-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중 출산장려계정의 존속 여부 제시

-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중 출산장려계정의 향후 운영 방향, 출산정책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 제시

○ 연구방법 : 자료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기대효과]

○ 부산시 추진 출산정책의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 제시

○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한 부산시 독자적 출산정책의 효율적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