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목적]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00년 부산시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13.8%였으나 2020년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2.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인가구 중심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1인가구는 정책에서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고 있음

○ 부산은 2020년 9월 ‘부산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1인가구 영향평가 실시 규정 신설하여 1인가구의 지원 근거 강화함. 이에 2021년에 1인가구 영향평가 지표개발 연구를 시행하여 1인가구 영향평가의 개념 및 목적과 평가지표 및 절차 등 영향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안을 마련함

○ 2022년에는 개발된 평가지표를 토대로 1인가구 영향평가의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평가지표의 사업적용을 통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개요]

○ 연구기간 : 2022. 3 ~ 9

○ 연구내용

- 1인가구 영향평가 배경 및 경과 분석

- 1인가구 영향평가 시범대상 선정 및 적용사례 결과분석(부산시 1인가구 지원 계획)

- 1인가구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 연구방법 : 자료분석, 사례조사, 초점집단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기대효과]

○ 1인가구 영향평가의 효과적 도입 및 인식 확산

○ 1인가구의 여건을 반영한 정책 수립으로 1인가구 삶의 안정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