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목적]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18년 12월에는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을 재구성한 정책로드맵을 발표하여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핵심정책 과제 제시

○부산시 차원에서는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라 5년 주기로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옴. 제3차 종합계획 (2016~2020)이 2020년에 완료됨에 제4차 종합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함

○이에 국내외 저출산 대응 정책 및 부산시 3차 종합계획의 성과를 분석하고, 중앙의 변화된 정책 기조와 지역 특성에 기초하여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방향 및 내용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개요]

○ 연구내용

- 국내 저출산 환경 및 대응 정책 분석

- 제3차 종합계획 분석 및 평가

- 제4차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 정책과제 등 장단기 대책 발굴 등

○ 연구방법 : 문헌분석,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기대효과]

○ 부산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

○ 효과적 인구정책 추진 위한 정책 거버넌스 및 기반 구축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