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법원행정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협력

◌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6월 4일 목요일 16시,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과 면담하여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양 기관은 이날 면담에서 최근 발생한 스토킹·교제폭력 사건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스토킹·교제폭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 대응 원칙 현장 확산을 위해 성평등부가 주최하는 합동 젠더폭력 세미나에 법원이 참석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

◌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 결정 시 피의자 위험도 판단 등과 관련한 다양한 방식의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출처 : 성평등가족부(2026. 6. 4.)

자료 : 보도자료 1부